반응형 사회6 무면허 이륜차 운전, 20세 운전자 구속 | 춘천지법 부장판사, 1년 10개월 실형 선고작년 5월 19일. 오후 11시 50분경 300cc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주행한 운전자가 구속되었다.300cc 오토바이는 소형 2종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나, 운전자는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 무면허로 운전한 오토바이는 60대 여성 한명을 숨지게 하였고, 30대 여성은 상처를 입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병역법 위반, 폭행 등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운전자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월 7일 밝혔다.또, 해당 운전자는 같은 해 6월 24일 오전 1시 10분경, 한 길에서 20대 남성 시민 한명과 말다툼을 하.. 2024. 7.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